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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출근길 대혼란
뉴스보이
2026.01.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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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09:29
서울 버스 파업, 언제 끝나나?
1
서울 시내버스 노조, 임금협상 결렬로 13일 첫차부터 총파업 돌입함
2
출근길 시민들은 버스 운행 중단으로 큰 불편 겪었으며, 지하철·택시로 몰림
3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증편 및 심야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 가동함
4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률과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함
5
현재 추가 협상 일정 조율되지 않아 당분간 버스 운행 파행 지속될 전망임
버스 파업, 왜 반복될까?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쟁점은?
버스 준공영제란 무엇인가?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대안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쟁점은?
•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과 '임금 인상률'입니다. 사측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새로운 임금 체계 도입과 총 10.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분과 별개로 기본 임금 3% 인상 및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며 거부했고, 사측은 노조 요구 수용 시 임금 인상률이 20% 이상에 달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의 0.5% 인상 절충안도 노조가 거부하며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란 무엇인가?
•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되, 적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도 안정적인 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였습니다.
•
하지만 이 제도는 경영 효율성 저하와 시장 경쟁 약화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법적 고용주인 개별 회사와 실질적인 운송 원가 보전 주체인 지자체 간의 책임 불명확성으로 인해 노조가 지자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적됩니다.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대안은?
•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입 예산은 매년 5000억 원 안팎이며,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연간 8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중교통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임금 조정, 운행 축소, 요금 인상 같은 정책 선택이 어려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준공영제가 민간 소유·운영에 지자체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기형적 형태라고 지적하며, 사용자 책임 명확화, 임금 체계와 보조금 구조 연동, 파업 시 최소 운행률 확보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버스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계획 수립도 제안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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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과 '임금 인상률'입니다. 사측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새로운 임금 체계 도입과 총 10.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분과 별개로 기본 임금 3% 인상 및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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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며 거부했고, 사측은 노조 요구 수용 시 임금 인상률이 20% 이상에 달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의 0.5% 인상 절충안도 노조가 거부하며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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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되, 적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도 안정적인 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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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제도는 경영 효율성 저하와 시장 경쟁 약화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법적 고용주인 개별 회사와 실질적인 운송 원가 보전 주체인 지자체 간의 책임 불명확성으로 인해 노조가 지자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적됩니다.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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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입 예산은 매년 5000억 원 안팎이며,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연간 8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중교통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임금 조정, 운행 축소, 요금 인상 같은 정책 선택이 어려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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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준공영제가 민간 소유·운영에 지자체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기형적 형태라고 지적하며, 사용자 책임 명확화, 임금 체계와 보조금 구조 연동, 파업 시 최소 운행률 확보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버스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계획 수립도 제안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총파업
#임금협상
#서울시
#지하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