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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 만에 타결
뉴스보이
2026.01.1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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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00:55
서울 버스, 정상 운행 시작했나?
1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이틀간의 총파업 끝에 14일 밤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함
2
노사는 임금을 2.9% 인상하고, 운전직 정년을 2027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연장하기로 합의함
3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15일 첫차부터 전 노선 정상 운행에 돌입함
4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가동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전면 해제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정상화함
5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체계 개편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되어, 향후 별도 법적 절차로 다뤄질 예정임
버스 파업, 왜 반복되는 걸까?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왜 쟁점이 되었나?
노사 양측의 입장과 서울시의 역할은?
통상임금 관련 법적 다툼의 현재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왜 쟁점이 되었나?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
버스 기사들의 월 급여 절반가량이 정기 상여금인데,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로 관련법이 개정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과 서울시의 역할은?
•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가 법원에서 해결할 사안이며 임단협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임금 체계 개편 없이 기본급 3%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여,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새로운 임금 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매년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대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연간 18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과 장기적인 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법적 다툼의 현재는?
•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현재진행형입니다. 2025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사측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과는 별개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의 체불임금에 대해 원금과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동아운수 외에도 60여 개 운수사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왜 쟁점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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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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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들의 월 급여 절반가량이 정기 상여금인데,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로 관련법이 개정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은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과 서울시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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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가 법원에서 해결할 사안이며 임단협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임금 체계 개편 없이 기본급 3%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여,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새로운 임금 체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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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매년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대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연간 18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과 장기적인 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법적 다툼의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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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현재진행형입니다. 2025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사측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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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번 임금협상과는 별개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의 체불임금에 대해 원금과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동아운수 외에도 60여 개 운수사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약
#임금 인상
#운전직 정년 연장
#통상임금 체계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