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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패소…대법원 상고 예고
뉴스보이
2026.01.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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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05:01
건보공단, 담배소송 또 패소…대법원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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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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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 및 담배의 표시상 결함 등 공단의 주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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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기간 고도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이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 고려 요소임을 명시하여 1심보다 진일보한 판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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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국민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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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은 담배회사를 뺑소니범에 비유하며 과학적 진실과 법의 괴리를 비판, 새로이 전략을 구상해 대응할 것임을 밝힘.
담배소송, 왜 12년간 이어지고 있나?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언제 시작되었나?
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해외 담배소송 사례는 어떠한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언제 시작되었나?
•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 질환의 진료비 약 530억 원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청구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금액은 흡연 기간 30년 이상, 흡연력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10년간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비용이었습니다.
•
공단은 흡연자들의 폐암·후두암 발병 원인이 담배라는 점을 강조하며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심에 이어 2026년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12년간의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개인별 흡연 시기, 기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법적 의무 이행일 뿐, 별도의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담배소송 사례는 어떠한가?
•
미국에서는 1998년 미시시피를 비롯한 4개 주 정부가 흡연 관련 의료비 반환을 요구하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개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나머지 46개 주 정부도 4개 담배회사로부터 25년간 2060억 달러를 지급받는 데 최종 합의하는 등 대규모 배상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
캐나다 역시 공공보험 재정을 근거로 한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과 전국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들며,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사법부의 소극적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언제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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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 질환의 진료비 약 530억 원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청구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금액은 흡연 기간 30년 이상, 흡연력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10년간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비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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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흡연자들의 폐암·후두암 발병 원인이 담배라는 점을 강조하며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심에 이어 2026년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12년간의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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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개인별 흡연 시기, 기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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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법적 의무 이행일 뿐, 별도의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담배소송 사례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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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998년 미시시피를 비롯한 4개 주 정부가 흡연 관련 의료비 반환을 요구하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개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나머지 46개 주 정부도 4개 담배회사로부터 25년간 2060억 달러를 지급받는 데 최종 합의하는 등 대규모 배상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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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역시 공공보험 재정을 근거로 한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과 전국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들며,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사법부의 소극적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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