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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친위쿠데타'…한덕수 징역 23년, 노태우보다 무거운 '국민 용기'의 판결
뉴스보이
2026.01.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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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 첫 내란 판단…한덕수 전 총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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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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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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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높고, 12·12 군사반란 가담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징역 22년 6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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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와 일부 정치인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함
5
이번 판결은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든 '12·3 내란', 그 배경은 무엇인가?
'12·3 비상계엄'은 어떻게 '내란'으로 규정되었나?
'친위쿠데타'란 무엇이며, 기존 내란과 다른 점은?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기에 중형을 선고받았나?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12·3 비상계엄'은 어떻게 '내란'으로 규정되었나?
•
2025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언론 자유 등을 소멸시키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졌으며, 다수인을 결합해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친위쿠데타'란 무엇이며, 기존 내란과 다른 점은?
•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로 명명했습니다. 이는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며, 그 위험성을 더욱 심각하게 평가했습니다.
•
'친위쿠데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뿌리째 흔든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기에 중형을 선고받았나?
•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불법적인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으며,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또한 계엄 해제 후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 2인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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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확정하고, 그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는 '친위쿠데타'의 치명성을 강조하며 기존 내란 사건보다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헌정 파괴 행위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재판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어떻게 '내란'으로 규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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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언론 자유 등을 소멸시키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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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졌으며, 다수인을 결합해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친위쿠데타'란 무엇이며, 기존 내란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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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로 명명했습니다. 이는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며, 그 위험성을 더욱 심각하게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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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쿠데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뿌리째 흔든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기에 중형을 선고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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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불법적인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으며,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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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엄 해제 후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 2인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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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확정하고, 그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는 '친위쿠데타'의 치명성을 강조하며 기존 내란 사건보다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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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헌정 파괴 행위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재판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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