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中 무단 구조물, '관리 시설'만 철수

뉴스보이

2026.01.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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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서해 中 관리 시설 이동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대형 구조물 3기 중 1기인 '관리 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시킴

이는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해당 문제를 제기한 후속 조치로 풀이됨

우리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설명함

중국 외교부는 구조물 이동이 기업의 자체적인 경영 발전 수요에 따른 자율적 배치 조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연관성을 부인함

군사적 전용 우려가 컸던 관리 시설은 이동하지만, 심해 양식 시설로 주장하는 나머지 2기의 구조물 철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함

서해 무단 구조물, 왜 설치되었고 무엇이 문제였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은 무엇인가요?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어떤 것이었나요?

한국 정부의 대응과 중국의 입장 변화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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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2000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서해 해역에 설정된 구역입니다. 이 수역은 어업 분쟁을 방지하고 양국 어선의 조업만 허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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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은 2018년부터 이곳에 해양 관측용 부표와 대형 철제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한국과의 해양 주권 및 안보 관련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어떤 것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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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8년과 2024년에 '심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이동식 구조물 '선란 1·2호'를 설치했습니다. 2022년에는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식 '관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며, 이를 양식 시설 관리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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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리 시설'에는 헬기 이착륙장, 숙소, 고속정 및 잠수 장비 등이 확인되어 군사적 전용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 사례와 유사한 '회색지대 전술'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중국의 입장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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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해 구조물 문제를 한중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4월부터 중국 측에 고위급 및 실무 협의를 통해 구조물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군사적 전용 우려가 큰 관리 시설의 우선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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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동안 구조물이 민간 기업의 양식 시설이며 정부 개입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적 협의를 거쳐 관리 시설 이동에 나섰습니다. 다만, 중국은 이번 조치를 기업의 자율적 결정으로 강조하며 정부의 공식 개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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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어떤 것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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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응과 중국의 입장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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