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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전자발찌 위반 징역 8개월·치료감호
뉴스보이
2026.0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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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전자발찌 위반으로 실형 및 치료감호 명령
1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및 전자장치 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음
2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법정 구속함
3
재판부는 조두순의 신경인지 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함
4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재범 우려가 있다고 밝힘
5
재판부는 과거 외출 제한 위반 전력에도 재범한 점을 지적하며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함
조두순의 반복된 위반, 그 배경은 무엇인가?
조두순은 누구인가?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목적과 조두순의 위반 내용
법원의 판단과 심신미약 참작의 쟁점
조두순은 누구인가?
•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그의 출소는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
그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반복적인 준수사항 위반 행태를 보여줍니다.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목적과 조두순의 위반 내용
•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소 후 조두순에게는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 외출 제한 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했으며, 주거지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법원의 판단과 심신미약 참작의 쟁점
•
재판부는 조두순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량 결정에 있어 심신미약 상태가 참작된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단 외출 시간이 짧고 즉시 복귀 조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조두순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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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그의 출소는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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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반복적인 준수사항 위반 행태를 보여줍니다.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목적과 조두순의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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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소 후 조두순에게는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 외출 제한 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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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했으며, 주거지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법원의 판단과 심신미약 참작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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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두순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량 결정에 있어 심신미약 상태가 참작된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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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단 외출 시간이 짧고 즉시 복귀 조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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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