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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핵심광물 무역블록 추진, 한국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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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05. 18:32

미국 주도 핵심광물 무역블록 추진, 한국은 신중
미국, 중국 견제 핵심광물 무역블록 제안 및 한국의 입장
1
미국이 중국의 핵심광물 시장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을 출범함
2
FORGE는 핵심광물 생산 단계별 기준가격 설정 및 조정 관세를 통한 가격 하한제 유지를 목표로 함
3
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54개국 및 EU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은 6월까지 FORGE 의장국을 맡음
4
미국은 일본, 호주, EU, 멕시코 등 다수 국가가 무역 블록 참여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힘
5
한국 정부는 무역 블록 참여 요청을 아직 받지 않았으며, 관련 세부 내용을 파악하며 신중한 검토 중임
핵심광물 공급망, 왜 지금 재편되려 할까요?
down
중국의 핵심광물 시장 지배력은?
down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배경은?
down
기존 협의체 MSP와 새로운 FORGE의 차이점은?
leftTalking
중국의 핵심광물 시장 지배력은?
rightTalking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70%, 가공량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20개 전략 광물 중 19개에서 평균 70% 이상의 압도적인 정련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중국이 핵심광물을 외교적 협상 카드나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상위 3개 정련 원자재 공급업체의 평균 시장 점유율이 8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다변화가 시장 원리만으로는 어렵고, 잘 설계된 정책 지원과 파트너십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leftTalking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배경은?
rightTalking
미국은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나서자, 자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뼈저리게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신규 광산 및 정련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가격 하한선과 관세를 연동한 무역 블록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1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볼트'를 통해 핵심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국내 광산 개발 및 정련 인프라 재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eftTalking
기존 협의체 MSP와 새로운 FORGE의 차이점은?
rightTalking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은 한국, 미국, 일본 등 16개국과 EU가 참여하여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국은 MSP에서 의장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백을 메워왔습니다.
새로 출범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은 기존 MSP를 재편한 것으로, 미국은 이를 통해 보다 강제력 있는 무역 및 가격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FORGE는 가격 하한제와 조정 가능한 관세를 도입하여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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