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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2년 만 모바일 판매…복권제도 전면 개편
뉴스보이
2026.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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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모바일 판매 개시 및 복권기금 배분 제도 개편
1
2월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가 22년 만에 시범 운영됨
2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에만 1인당 5천원 한도로 구매 가능함
3
온라인(PC+모바일)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됨
4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자동 지급되며, 200만원 초과 및 1등은 농협 방문 수령함
5
복권수익금의 35% 고정 배분 제도를 '35% 범위 내'로 완화하는 개편안도 의결됨
로또 모바일 판매와 복권기금 배분, 22년 만의 변화 배경은?
모바일 판매 금지 이유와 변화의 배경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의 필요성
복권기금 배분율 조정의 구체적 내용
모바일 판매 금지 이유와 변화의 배경
•
로또는 2002년 도입 이후 사행성 조장 우려로 모바일 판매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판매점과 PC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했으며, 이는 복권의 건전한 구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그러나 복권에 대한 인식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으로 변화하고, 실명 등록 기반의 온라인 판매가 과몰입 예방 조치를 가능하게 하면서 모바일 판매 허용의 길이 열렸습니다.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의 나눔 문화 공유를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의 필요성
•
현행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도입되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고정 배분해왔습니다. 이는 복권 발행 체계 통합 시 기존 발행 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하지만 20년 넘게 고정된 배분 비율은 기관들의 재정 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잔여 재원이 남거나 자체 수입이 충분한 기관에 지원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복권기금 배분율 조정의 구체적 내용
•
이번 개편으로 고정된 법정배분비율 '35%'가 '35% 범위 내'로 완화됩니다. 이는 10개 기관의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를 고려하여 복권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판매 금지 이유와 변화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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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는 2002년 도입 이후 사행성 조장 우려로 모바일 판매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판매점과 PC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했으며, 이는 복권의 건전한 구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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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권에 대한 인식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으로 변화하고, 실명 등록 기반의 온라인 판매가 과몰입 예방 조치를 가능하게 하면서 모바일 판매 허용의 길이 열렸습니다.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의 나눔 문화 공유를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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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도입되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고정 배분해왔습니다. 이는 복권 발행 체계 통합 시 기존 발행 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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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년 넘게 고정된 배분 비율은 기관들의 재정 수요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잔여 재원이 남거나 자체 수입이 충분한 기관에 지원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복권기금 배분율 조정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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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고정된 법정배분비율 '35%'가 '35% 범위 내'로 완화됩니다. 이는 10개 기관의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를 고려하여 복권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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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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