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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추경 초과로 '결손 탈출'…본예산 미달 논란
뉴스보이
2026.02.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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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1:57
2025년 국세수입, 추경 대비 1.8조원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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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이 373조9000억원으로, 추경 예산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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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이어진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난 결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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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22조1000억원, 근로소득세가 임금 상승으로 7조4000억원 증가하며 세수 확대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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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초 본예산(38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8조5000억원 부족하여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라는 지적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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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입경정을 통한 재정운용 정상화를 강조하며, 세출 예산 집행률이 97.7%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세수 결손 논란, 왜 반복될까요?
대규모 세수 결손, 과거에는 어떠했나요?
세입경정(추경)은 무엇이며, 정부는 왜 강조하나요?
세수 증감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규모 세수 결손, 과거에는 어떠했나요?
•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정부의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불용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인 재정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
이러한 연속적인 세수 결손은 경기 둔화, 수출 부진,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세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와 함께, 예산 편성 시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실제와 괴리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입경정(추경)은 무엇이며, 정부는 왜 강조하나요?
•
정부는 2025년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가량 감액하는 '세입경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연중 실제 세수 흐름이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질 경우, 세입 예산을 공식 수정하고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 방식이라고 재정당국은 설명했습니다.
•
재경부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수정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국세수입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입경정을 통해 예산 불용이나 하반기 집행 제한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정상화를 꾀했다는 것이 정부의 주요 입장입니다.
세수 증감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
2025년 국세수입 증가는 주로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22조1000억원)와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7조4000억원)에 기인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 확대와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도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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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3조1000억원 감소)와 증권거래세율 인하(1조3000억원 감소)는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세목별 증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체 국세수입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 과거에는 어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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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정부의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불용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인 재정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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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속적인 세수 결손은 경기 둔화, 수출 부진,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세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와 함께, 예산 편성 시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실제와 괴리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입경정(추경)은 무엇이며, 정부는 왜 강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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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가량 감액하는 '세입경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연중 실제 세수 흐름이 당초 전망과 크게 달라질 경우, 세입 예산을 공식 수정하고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 방식이라고 재정당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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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수정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국세수입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입경정을 통해 예산 불용이나 하반기 집행 제한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정상화를 꾀했다는 것이 정부의 주요 입장입니다.
세수 증감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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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세수입 증가는 주로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22조1000억원)와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7조4000억원)에 기인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 확대와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도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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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3조1000억원 감소)와 증권거래세율 인하(1조3000억원 감소)는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세목별 증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체 국세수입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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