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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정통합 특별법, 행안위 통과…본회의 초읽기
뉴스보이
2026.02.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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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1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
2
이 법안들은 2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며,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을 선출할 예정임
3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차관급 부시장 4명, 지방채 발행 및 지방세 감면 등 특례를 부여함
4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특별법에 대해 졸속 입법 및 지방선거 겨냥용이라며 반대했으나, 여당 주도로 의결됨
5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TF를 구성하여 법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안과 재정 지원 방안을 추후 보완할 계획임
40년 숙원, 행정통합 왜 추진되나?
행정통합 논의의 오랜 역사와 추진 배경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특례는 무엇인가요?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논란은?
정부와 국회의 향후 계획은?
행정통합 논의의 오랜 역사와 추진 배경은?
•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는 40년 넘게 반복되어 온 숙원 사업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5차례의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와 수차례의 시·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의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장의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며 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특례는 무엇인가요?
•
이번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조직 운영과 재정 운용, 개발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통합 이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특례로는 부시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논란은?
•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는 중앙부처 검토 단계에서 여러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 의견으로 제시되어 핵심 특례 반영 여부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정 지원 명문화, 전기료 차등요금제, 영농형 태양광 특례 등 일부 과제는 이번 의결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겨냥용 특별법"이라며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충분한 숙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향후 계획은?
•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월 말, 7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언급하며 정책적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산하에 TF를 꾸려 법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안과 재정 분권, 권한 이양, 지방 균형 발전 관련 지원 방안이 추후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행정통합이 한 번의 입법으로 완성될 수 없는 과제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행정통합 논의의 오랜 역사와 추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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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는 40년 넘게 반복되어 온 숙원 사업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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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5차례의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와 수차례의 시·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의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장의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며 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특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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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조직 운영과 재정 운용, 개발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통합 이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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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례로는 부시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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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입법 과정에서는 중앙부처 검토 단계에서 여러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 의견으로 제시되어 핵심 특례 반영 여부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정 지원 명문화, 전기료 차등요금제, 영농형 태양광 특례 등 일부 과제는 이번 의결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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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겨냥용 특별법"이라며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충분한 숙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향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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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월 말, 7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언급하며 정책적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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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에 TF를 꾸려 법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안과 재정 분권, 권한 이양, 지방 균형 발전 관련 지원 방안이 추후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행정통합이 한 번의 입법으로 완성될 수 없는 과제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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