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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장동혁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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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16. 10:23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장동혁에 공개질의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이 주거 불안과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며 특혜 회수 및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다주택자 보호와 특혜 유지를 찬성하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6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주택 보유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이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며, 투자·투기용 다주택은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주거용 집 부족, 집값 및 전월세값 상승을 야기하여 혼인·출생 거부 등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는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다주택 억제 정책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에게 국민의힘다주택자를 보호하고 기존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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