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5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불복…가처분 신청
뉴스보이
2026.02.20. 09:50
뉴스보이
2026.02.20. 09:50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징계에 법적 대응
1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불복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함
2
징계 사유는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하여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임
3
배 의원은 징계가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자신을 숙청하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함
4
그는 윤리위 재심 신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당 지도부에 징계 철회를 요구함
5
당 지도부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징계 번복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옴
당원권 정지 1년, 왜 중징계인가?
징계 사유인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이란?
배현진 의원의 '숙청' 주장과 '친한계' 배경은?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와 배 의원의 법적 대응 선택은?
징계 사유인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이란?
•
배현진 의원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 누리꾼과의 설전 중, 해당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 사진을 SNS 댓글에 게시했습니다. 이 행위가 미성년자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배 의원은 아동 인권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당내 성적 모욕과 악플, 스토킹에 시달리다 과도하게 반응한 부분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윤리위에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서울시당위원장직 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숙청' 주장과 '친한계' 배경은?
•
배현진 의원은 이번 징계가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잘라내려는 '숙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당위원장직 정지는 선거 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배 의원은 '친한(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사태에 대한 비판과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고언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내 주류 세력과의 갈등을 암시하는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와 배 의원의 법적 대응 선택은?
•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의결 통지 후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 의원은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 신청해봤자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배 의원은 선거 준비를 위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고,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당내 절차보다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징계 사유인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이란?
•
배현진 의원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 누리꾼과의 설전 중, 해당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 사진을 SNS 댓글에 게시했습니다. 이 행위가 미성년자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배 의원은 아동 인권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당내 성적 모욕과 악플, 스토킹에 시달리다 과도하게 반응한 부분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윤리위에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서울시당위원장직 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숙청' 주장과 '친한계' 배경은?
•
배현진 의원은 이번 징계가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잘라내려는 '숙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당위원장직 정지는 선거 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배 의원은 '친한(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사태에 대한 비판과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고언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내 주류 세력과의 갈등을 암시하는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와 배 의원의 법적 대응 선택은?
•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의결 통지 후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 의원은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 신청해봤자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배 의원은 선거 준비를 위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고,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당내 절차보다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배현진
#중앙윤리위
#당원권 정지
#가처분 신청
#아동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