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강행 심히 유감…논의·조율 필요"
뉴스보이
2026.02.2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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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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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우려 표명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없이 본회의 부의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법원과 사회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며, 고소·고발 남발로 재판의 신속성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국민 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간 내 다수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우선 4명을 증원하고 추가 증원을 논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삶과 권리 구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원·헌법재판소·국회·정부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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