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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 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법원장들 "심대한 부작용" 반발
뉴스보이
2026.02.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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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07:4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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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으나, 위헌 소지 지적은 여전합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은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구체화하여 불명확성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정안에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오늘 오후 4시 49분쯤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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