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전 지사 첫 정식 재판…검찰·피고인 측 치열한 공방
뉴스보이
2026.03.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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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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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전 지사가 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 보증을 늘려 도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지사 측은 배임 고의가 없었으며, 사업 무산 시 강원도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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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조성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3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에서 열렸습니다. 검찰과 최 전 지사 측은 핵심 증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해 강원도에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2014년 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려 도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 전 지사가 재선 도전을 앞두고 사업을 졸속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습니다.
반면 최 전 지사 측은 배임과 국고 손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100년간 토지 무상 임대 등은 김진선 전 지사 재임 시절부터 추진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사업 무산 시 강원도가 멀린사에 우선 배상한 뒤 컨소시엄 참여사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강원도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과 민건홍 전 중도개발공사 대표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되었으며, 이 전 부시장은 정책 결정된 부분에 있어 일하고 수행한 중간 관리자 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최 전 지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정치적 공세라며, 레고랜드 투자의 정당성을 재판 과정을 통해 이해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춘천지법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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