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명 사상 '정자교 붕괴' 허위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업자들 징역형·벌금형
뉴스보이
2026.03.09. 18:51
뉴스보이
2026.03.09. 18: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은 징역형을, 나머지 관계자들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보고서 복제 및 허위 기술자 기재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허위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한 업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다른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회사 법인 4곳에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약 180개 교량의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보고서 내용을 복제하거나 실제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들이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정자교 보도부 일부가 붕괴하여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직원 7명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