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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기업 출연금 조항 삭제”
뉴스보이
2026.03.10. 06:21
뉴스보이
2026.03.10. 06: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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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조선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되어 투자 사업을 관리·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조선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대미 투자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것입니다.
투자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위탁기관과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최종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컸음을 전했습니다. 김상훈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은 특위 운영 과정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안 합의 처리가 마무리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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