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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지선 동시 개헌 제안…계엄·5.18 우선
뉴스보이
2026.03.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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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제안
1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2
주요 개헌 내용은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정신 명시임
3
우 의장은 전면 개헌 시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의 '단계적 개헌'을 강조함
4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해 3월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및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를 촉구함
5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되었으며,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39년 묶인 헌법, 왜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가?
39년째 제자리인 헌법, 단계적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란? 계엄 통제권 강화의 배경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지역균형발전 명시 요구의 맥락
39년째 제자리인 헌법, 단계적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39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면적 개헌 시도가 있었으나, 권력구조 등 복잡한 쟁점들로 인해 번번이 실패하며 헌법은 제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단계적 개헌론'을 제시했습니다.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부터 우선 추진하여,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란? 계엄 통제권 강화의 배경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는 최근 발생했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이 사태는 국민과 정치권에 큰 혼란과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국회의 해제권만 규정하여 통제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하고, 48시간 내 국회 승인 없이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하는 제도적 방벽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지역균형발전 명시 요구의 맥락
•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것은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오랜 숙원입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 4·19 민주이념만 명시되어 있어, 중요한 민주화운동 역사를 포괄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
또한, 지역균형발전 정신의 헌법 명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83% 찬성)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39년째 제자리인 헌법, 단계적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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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39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면적 개헌 시도가 있었으나, 권력구조 등 복잡한 쟁점들로 인해 번번이 실패하며 헌법은 제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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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단계적 개헌론'을 제시했습니다.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부터 우선 추진하여,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란? 계엄 통제권 강화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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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는 최근 발생했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이 사태는 국민과 정치권에 큰 혼란과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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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국회의 해제권만 규정하여 통제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하고, 48시간 내 국회 승인 없이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하는 제도적 방벽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지역균형발전 명시 요구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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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것은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오랜 숙원입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 4·19 민주이념만 명시되어 있어, 중요한 민주화운동 역사를 포괄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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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균형발전 정신의 헌법 명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83% 찬성)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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