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진짜 사장 나와라" 원청 교섭 요구 봇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본격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어 포스코, 현대자동차, 쿠팡,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기업과 기관에 교섭 요구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이 전 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포스코 대표이사에게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 하청사 노조 34곳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약 3500명 규모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147개 하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1만 명의 조합원이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 16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5개 원청 기관을 상대로 약 7859명 규모의 노동자 교섭 요구에 나섰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은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하며 지방공공기관 노조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첫 사례를 보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강화되면서 노사 관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법을 통해 원·하청 구조의 임금 격차와 노동조건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초기에는 원청 교섭 요구 확대와 사용자 범위 해석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 현장의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가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