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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징계 연속 제동…'비정상 정당' 책임론 확산
뉴스보이
2026.03.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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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15:22
법원, 김종혁 징계 효력정지…국민의힘 윤리위 결정 연속 제동
1
서울남부지법,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2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을 지적함
3
앞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도 같은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음
4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눈 뜨고 못 봐줄 비정상 정당'을 만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함
5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함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법원이 연이어 제동 건 배경은?
'친한계' 징계 논란의 시작은?
법원이 징계에 개입한 이례적 상황은?
배현진 의원 징계는 무엇이었나?
'친한계' 징계 논란의 시작은?
•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그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당은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 그를 제명 처리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를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징계에 개입한 이례적 상황은?
•
법원은 통상 정당의 내부 사무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대선 후보 교체 국면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을 정도로 정당 자율성을 존중해왔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는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연속으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 비례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배현진 의원 징계는 무엇이었나?
•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재임 당시 누리꾼과의 설전 중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
법원은 배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했으나, 해당 아동 사진이 이미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에 게시된 상태였으므로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친한계' 징계 논란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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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그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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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당은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 그를 제명 처리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를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징계에 개입한 이례적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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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통상 정당의 내부 사무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대선 후보 교체 국면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을 정도로 정당 자율성을 존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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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는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연속으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 비례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배현진 의원 징계는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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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재임 당시 누리꾼과의 설전 중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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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했으나, 해당 아동 사진이 이미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에 게시된 상태였으므로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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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