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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옛 연인 몸싸움, 여성만 벌금형 왜?
뉴스보이
2026.03.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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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14:55
70대 옛 연인 몸싸움, 여성만 유죄 판결
1
전주지법은 70대 남녀의 몸싸움 사건에서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남성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함
2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들은 2024년 11월 14일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여 서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3
A씨는 B씨의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넘어진 B씨를 물어뜯는 등 공격함
4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일주일 전부터 B씨 집에 반복적으로 침입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을 지적함
5
B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상처가 경찰 사진에 확인되지 않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70대 옛 연인 몸싸움, 여성만 유죄 판결의 배경은?
사건의 발단: 반복된 주거침입과 신고 저지 시도
재판부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사건의 발단: 반복된 주거침입과 신고 저지 시도
•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B씨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사건 당일 B씨가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A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사건의 경위와 증거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특히 A씨가 B씨를 물어뜯는 등 공격을 이어갔고, B씨는 여기서 벗어나려 발버둥 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무엇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A씨의 양손에 공소사실과 같은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건의 발단: 반복된 주거침입과 신고 저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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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B씨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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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B씨가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A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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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사건의 경위와 증거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특히 A씨가 B씨를 물어뜯는 등 공격을 이어갔고, B씨는 여기서 벗어나려 발버둥 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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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A씨의 양손에 공소사실과 같은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전주지법
#몸싸움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