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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22곳 공개…“안전 소홀 기업 엄정 책임”
뉴스보이
2026.03.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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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09:4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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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사업장 중 1명 실형, 22명 집행유예 확정된 내용입니다.
베트남인 2명 사망사고 사업장도 포함되었으며, 유해·위험 요인 개선 미흡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의 명단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표로 2023년 9월 첫 공표 이후 누적 공표 사업장은 총 4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공표된 사업장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매출액 1590억 원에 달하는 한 사업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 실형, 법인에는 20억 원의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공법 변경에도 구조검토 없이 작업을 강행해 베트남인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표된 전체 44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된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였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에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소규모 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으로 산재 예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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