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중동 수급 불안 과감히 대응" 26.2조 추경 확정...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활용
뉴스보이
2026.03.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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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3: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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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재원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마련되었습니다.
국민 3577만 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며, 에너지 부담 완화에 10.1조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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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 재원으로 충당되며,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활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정부는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14조 8000억 원,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10조 3000억 원, 근로소득세 4조 8000억 원 등의 세수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고유가 상황에 대비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교통세 등 4조 7000억 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 원이 직접 지급됩니다. 또한 정유사 손실 보전과 대중교통 환급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 총 10조 10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채무는 1조 원 감소하여 1412조 8000억 원이 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율은 51.6%에서 50.6%로 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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