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천시, 공공주택 '지역주민 100% 우선공급' 확대 건의
뉴스보이
2026.03.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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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3: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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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현행 3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초지방공기업 시행 주택에 지역 거주자 100% 우선공급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건의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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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의 지역주민 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합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르면,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배정됩니다. 과천시는 이 기준이 지역 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어 지역에 돌아가는 공급 물량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100%까지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협의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과천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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