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특검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대법원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뉴스보이
2026.03.31. 14:07
뉴스보이
2026.03.31. 14:0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노상원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 목적의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을 빼낸 혐의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인적 사항을 빼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현직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