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AI기본법 지원데스크, 'AI생성물 표시 의무' 문의 50.1%…사례집 발간
뉴스보이
2026.03.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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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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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2건의 상담 중 51%가 투명성 표시 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집에는 의무 주체와 표시 방법 등 상세한 답변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 2개월을 맞은 가운데,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AI 투명성 표시 의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31일 발간했습니다.
지원데스크는 개소 후 10주 동안 총 552건의 상담을 접수했으며, 이 중 51%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질의였습니다. 상담 접수 기업의 36.2%는 중소 벤처기업, 32.7%는 대기업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례집은 AI 기본법 개요와 주요 조항별 질의응답, 유형별 심층 답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무 주체, 적용 대상, 투명성 표시 방법 등 현장에서 실제 질의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판단 과정까지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법 업무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스타트업을 위해 실무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와 AI 피해 유형별 대응 안내도 부록에 수록했습니다. 사례집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지원데스크 누리집에서 배포됩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지원데스크 상시 운영과 사례집 발간을 통해 기업들이 AI 기본법 이행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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