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공공임대만으론 한계…민간임대 확대해야 주거안정 가능"

국회 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공공주도 정책의 한계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나누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도시미래전략연구센터 교수는 신규 택지 중심의 공공주도 공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약 25만 가구가 추가 공급되어야 하지만, 서울권 공급 물량은 6만 가구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증 공급량이 10만 가구를 상회하는 정비사업이 필수적이며, 공공과 민간을 병행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정비사업의 핵심 문제로 사업성을 지목하며 개발부담금 완화와 공공채납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오피스텔이 젊은 층에게 선호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사업성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공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체 주택 재고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8.6%에 불과합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조기분양 제한 폐지와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주거비 물가지수와 연동하여 5% 이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요건 강화로 민간임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덕례 실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인정 감정평가 목적 및 보증대상 등 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조성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임대보증 반환보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운영을 위한 적정 수익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