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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의전서열 '9위→2위'로 수직상향…군 예식령 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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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4:42

국방차관 의전서열 '9위→2위'로 수직상향…군 예식령 개정 통과

간단 요약

국방차관은 장관 다음 2위가 되어, 기존 9위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국방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맞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장관 다음으로 상향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군 예식령에 따르면 국방부 차관은 9위로, 합참의장 등 4성 장군들보다 의전서열이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서 군 지휘 감독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된 군 예식령에 따라 국방부 차관의 예포 발사수는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됩니다. 이는 1980년 이전의 의전서열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서열 상향에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군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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