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고유가 명분 추경, 실체는 '선거용 현금 살포'…국민생존 사업 증액 추진"
뉴스보이
2026.04.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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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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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조 원 추경안 중 고유가 무관 사업과 선거용 현금 살포 비중을 지적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와 무관한 소득·지역 차등 지급 4조 8천억 원이 선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정부의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선거용 돈풀기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진단은 고유가였으나 처방은 '선거용 현금살포'라는 가짜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등을 위한 '핀셋 추경'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했지만, 실제 내용은 기만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화물차, 택배, 택시 운전자 등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외면하고, 고유가 피해와 무관한 소득·지역 기준 10~60만 원 차등 지급에 4조8252억 원을 배정한 것을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의 주된 이유인 석유 가격 인하 예산은 4조2000억 원에 불과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4000억 원과 연구개발 2000억 원 등 고유가와 관련 없는 사업들이 포함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행 유류세 15% 인하를 30%로 확대하고,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60만 원 유류보조금 등 '국민생존 7대 주요사업'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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