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美 법원, '대학 입학생 성별·인종 자료 공개' 트럼프 요구에 제동
뉴스보이
2026.04.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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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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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7개 주 공립대학이 소송을 제기해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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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대학들에 요구해 온 인종·성별 입학통계 제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지난 4일 미 교육부가 공립대학에 요구한 입학 관련 상세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17개 주에 적용됩니다. 이들 주 소속 공립대학들은 정책 적법성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각 대학에 최근 7년간의 지원자 인종·성별·시험점수 등 상세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수 인종 입학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제한한 2023년 대법원 판결이 실제 입학 사정 현장에서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대한 이번 행정부의 공세는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법원은 지난 1일 정부가 미국대학협회와 매사추세츠 사립대학협회 소속 대학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이달 14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속 대학은 공립과 사립을 합쳐 100곳이 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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