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연금 예산 3배 늘었지만 수급률 정체…“신청주의가 장벽”
뉴스보이
2026.04.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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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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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수급률은 67%로 정부 목표치 70%에 미달했습니다.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생계급여 삭감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예산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커졌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 중 상당수는 여전히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원에서 2023년 22조549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3년 기준 67%에 머물며 정부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급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급여를 주는 '신청주의 원칙'을 지적했습니다. 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복잡하여 노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여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스웨덴이 소득비례 연금 신청 시 최저 보증 연금을 자동으로 지급하고, 캐나다는 2013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보고서는 단순히 신청 서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선정 기준과 급여 계산 방식을 단순화하고, 국민연금 청구 시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한꺼번에 결정되도록 제도를 연계하는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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