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란 초토화” 트럼프 위협에…美내부서도 “전쟁범죄” 우려 확산
뉴스보이
2026.04.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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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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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발전소, 유전, 교량 등 민간 인프라 파괴를 위협했습니다.
유엔과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간 시설 공격이 전쟁범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겠다는 위협을 연일 이어가면서 전쟁범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종전안 수용을 압박하며 모든 교량과 발전소 등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전, 담수화 시설까지 파괴하고 '석기시대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7일 밤 12시까지 이란의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발전소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9300만 이란인의 생존 기반이 되는 전력망과 교량 등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대변인 스테판 뒤자릭은 이러한 인프라 공격이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베카 해밀턴 아메리칸대 워싱턴 로스쿨 교수는 민간 인프라가 이중용도일 수 있으나, 예상되는 민간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해서는 안 되는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첼 반랜딩엄 사우스웨스턴 로스쿨 교수는 전력 중단 시 병원과 수처리 시설이 영향을 받아 민간인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전쟁범죄 기소가 어렵고, 군사법 체계에 따른 미군 기소도 대통령의 사면으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란, 미국, 이스라엘 모두 비회원국인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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