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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에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한 영농법인·공사 관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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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1:17

제주 농지에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한 영농법인·공사 관계자 검찰 송치

간단 요약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농지에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했습니다.

교육시설 증축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이며, 발주처인 영농법인도 관리 소홀로 송치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 34t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A영농법인과 법인 관계자, 시공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교육시설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A영농법인이 관리하는 농지로 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A영농법인 역시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어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은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하여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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