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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곡성군수 '관급공사 부당개입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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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7:27

검찰, 전현직 곡성군수 '관급공사 부당개입 의혹' 무혐의 처분

간단 요약

전현직 군수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군의원 사건 중 연관성을 판단했으나, 공사업자와 군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곡성군청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곡성군의원들의 부당 관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군수의 연관성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현직 군수가 직권남용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공사업자와 곡성군의원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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