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뉴스보이
2026.04.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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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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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화폰 전달 및 계엄 자료 인멸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모의 과정의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할 목적으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속여 비화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화폰을 받았으며, 경호처 직원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행비서에 대한 노트북, 휴대전화 정리 지시도 장관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작업이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주장한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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