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쟁 추경’ 심사 본격 돌입…與 “민생 방파제” 野 “선거용” 공방
뉴스보이
2026.04.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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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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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야당은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처 제한과 관광 사업 예산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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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여야는 추경안을 두고 '위기 극복'과 '선거용'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추경이 민생경제의 방파제가 되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지만, 연 매출 30억 원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이 어려워 서울 주유소의 22%만 가맹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광객 수하물 운용 서비스인 '짐 캐리' 사업에 306억 원이 편성된 것은 추경의 시급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4월 중,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5월 중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에 4조 8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은 약 3조 원 증액되어 총 30조 원 규모로 불어났으며, 여야는 9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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