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총 "포괄임금 지도 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 정부에 강한 유감 표명
뉴스보이
2026.04.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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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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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작년 12월 노사정 합의 위배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정액수당제 도입 금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총은 이번 지침이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사정은 작년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합의를 통해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초과근무시간)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총은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함으로 인해 향후 사회적 대화와 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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