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금품 의혹' 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뉴스보이
2026.04.08. 18:29
뉴스보이
2026.04.08. 18:2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민주당 제명 절차가 비상 징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청년 10여 명에게 대리기사비 명목 현금을 건네 제명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 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명 기회 부족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당적 회복은 무산되었으며, 당내 경선 참여도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청년 10여 명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지난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제명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는 무소속 출마 등 미지수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