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무죄'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에 재판부 '물음표'
뉴스보이
2026.04.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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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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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 증인을 다시 신청하자, 재판부는 진술 일관성 부족 우려에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증인 진술의 비일관성과 뇌물 수수 비합리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 증인 A씨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요청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시장과 가족의 계좌 조회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박 전 시장의 계좌만 한정하여 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뇌물 전달 시점과 돈의 출처 등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밀양시장이 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박광서 부장판사는 A씨가 원심에서 이미 진술했던 증인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진술을 정정하면 더욱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시장 측도 A씨의 진술이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일관성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A씨 증인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며 증인 채택 여부를 보류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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