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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 첫 정기주총, 주주 목소리 커졌지만 견제는 미흡…정관 변경 안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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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20:55

상법 개정 후 첫 정기주총, 주주 목소리 커졌지만 견제는 미흡…정관 변경 안건 급증

간단 요약

올해 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3.7배 급증했으며, 배당금 증액 기업도 72.3%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사 수 축소 등 개정 상법 효과를 약화하려 하고, 이사회 견제 기능은 미흡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개정 이후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일부 기업의 이사회 견제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2026 정기주주총회 시즌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안건의 반대 권고율은 12.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안건은 전년보다 3.7배 증가한 729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배당금 총액을 늘린 기업의 비율은 72.3%로 전년 대비 10.3%포인트 증가했으며, 자사주 소각을 반영한 기업 수도 52개사로 늘어나는 등 주주환원 움직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하이브 등 23개사는 이사 수 상한을 축소하거나 이사 임기를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 등 개정 상법의 실질적 효과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인사의 사내이사 선임이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감사위원 선임 등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의안분석파트장은 향후 임원 보수, 자기주식, 주주환원 정책 전반에서 설명책임과 주주 소통 수준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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