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괄임금이라도 공짜노동 못한다”…정부, 9일부터 ‘지도 지침’ 시행
뉴스보이
2026.04.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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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2: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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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수당 지급 시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와 고정OT(연장근로수당)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적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사항과 현행법, 판례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특정 수당을 포괄하는 정액수당제 방식의 임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사후 관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보고 엄중히 처리합니다. 또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신고된 사업장은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계산 특례 제도 활용을 권고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금대장 및 명세서 작성·교부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 착수하여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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