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부, '불법 브로커 개입 막는다'…AI로 대리신청 걸러내고 신고포상금 첫 지급
뉴스보이
2026.04.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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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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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개입 신고 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다음 주부터 첫 지급됩니다.
하반기부터 AI가 동일 IP 및 사업계획서 유사성을 분석해 대리신청을 걸러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 개입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심사체계를 개선합니다. 브로커 개입 신고 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다음 주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10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근절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동일 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정책자금, 연구개발,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합니다. 또한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고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여 특정 평가위원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며, R&D 사전기획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기부는 지난 9일 6개 관계기관과 '숨고', '크몽'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불법 브로커로부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장광고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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