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강수 시장 사과해야”…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항소심도 무죄
뉴스보이
2026.04.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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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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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시민들의 평화적·비폭력적 철거 반대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원주시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 없이 철거를 추진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주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막다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2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 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전원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극장 철거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주시가 철거 정책을 추진하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설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측은 이번 판결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원강수 시장에게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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