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태 측 "대북송금 항소심 재판, 국정조사 이후 진행해달라"
뉴스보이
2026.04.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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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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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측은 수사 및 공소제기 적법성 문제로 국정조사와 특검 후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5월 29일로 정했으며, 병합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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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재판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결과 이후에 진행해달라고 오늘(10일) 요청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수사 및 공소제기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정조사와 특검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사건 기록에 해당 내용이 없어 가부를 말하기 어렵지만,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사건 병합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실체 심리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므로 병합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5월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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