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세월호 '청와대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길 열렸다
뉴스보이
2026.04.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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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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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어서 비공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이 없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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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해당 기록 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7년 5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으나, 송기호 변호사는 황 권한대행에게 이를 지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7년 6월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 영장 발부 등 없이는 최장 15년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효력을 갖게 되며, 그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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