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중 '불법재판 의혹' 판사 사직서 수리, 대법원 '업무시간 음주 시비' 판사 법복 벗어
뉴스보이
2026.04.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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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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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오창훈 부장판사는 불법재판 의혹 수사 중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과거 업무 시간 음주 시비로 경고받았으며, 합의부 단독 선고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창훈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지난달 23일자로 수리되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오 판사는 과거 제주지법 근무 당시 업무 시간 중 음주 후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물의를 일으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합의부 사건을 배석판사 합의 없이 단독 선고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판사가 불법 재판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 수사 사안이 징계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직서 수리를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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