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병무청, 사전통지 없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절차 위법으로 취소해야"
뉴스보이
2026.04.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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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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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사전통지서를 반송 후 다른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신상 공개도 위법하여, A씨의 소명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병무청장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후 2022년 9월 대체복무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하여 소집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병무청은 A씨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를 통한 공시송달 방식으로 사전통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무청이 A씨의 다른 주소지나 연락처를 확인하는 노력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간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2025년 1월 3일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그 이전인 2024년 12월 19일에 A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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