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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소유 고가주택 2630채 전수조사…사주일가 탈세 정조준”
뉴스보이
2026.04.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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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10: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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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법인 소유 고가주택 2,630채가 대상입니다.
사주일가의 대가 없는 거주 및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사주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이며, 총 2,63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에 달하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사주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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