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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한 달, 고소·고발 118명 쏟아져…"판결 불만이면 고발" 형사법관 위축 우려
뉴스보이
2026.04.12. 09:41
뉴스보이
2026.04.12. 09:4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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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보호 TF를 구성해 법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법관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고소·고발이 급증하며 사법부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같은 달 25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총 44건이며, 피의자 수는 11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4명꼴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셈입니다. 시행 초기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검사 등이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수사 가능성만으로도 재판이 위축되고 형사재판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변호인 선임 지원과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검토 중이며,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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