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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 증거 제출한 변호사, 대법 "정당행위"…"사생활 침해 위험 미비"
뉴스보이
2026.04.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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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10: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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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민사 소송에서 얻은 타인 금융 정보를 다른 관련 재판 증거로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고, 사생활 침해 위험이 미비하여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민사 소송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정보를 다른 관련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민사 소송의 피고 측을 대리하던 중 알게 된 상대 원고의 금융 및 소득 정보를 동일한 사실관계의 다른 재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급심은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두 민사 사건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원고들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정보 제출이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출된 개인정보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로 보기 어렵고, 제공받은 곳이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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